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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은행 앱과 ATM이 막히는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통지를 받으신 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제한을 취소(해제)해야만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정 취소를 위한 2가지 핵심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골든타임: ‘이의신청’ (지정 초기 단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정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직후(통상 2개월 이내)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은행 단계에서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채권소멸절차(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완료되기 전 (통지 후 약 2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 해당 은행 영업점
- 필수 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은행에 비치된 양식 작성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어떤 사건으로 신고되었는지 증명)
- 객관적 소명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알바 모집 공고, 통화 녹음 등 본인이 ‘사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주의사항: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알바인 줄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업무 지시 카톡 등)가 필수입니다.
2. 정석적인 방법: ‘수사 결과 증명’ (경찰 조사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 결국 수사기관(경찰·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 핵심 요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해제 절차:
-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결정서)’ 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수령합니다.
-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범죄 혐의가 벗겨졌으니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 서류 제출 후 은행 본점의 심사를 거쳐 통상 3~5영업일 내에 비대면 거래 제한이 풀립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합의하면) 바로 풀리나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정지(계좌 동결)’는 풀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제한(비대면 거래 차단)’은 별개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계좌가 또다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 확인(무혐의 입증 등)되어야 앱 사용을 풀어줍니다.
Q.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랑은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은 ‘용의자’ 단계에서의 임시 조치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유죄가 확정된 ‘확정적 제재’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제한 취소는커녕 최장 12년 동안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대포통장 해제해준다는 업체 믿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제한 해제는 오직 본인이 은행에 소명하거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약: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 즉시 증거 수집: 억울함을 증명할 카톡, 녹취, 문자 등을 백업하세요.
-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이의신청을 먼저 시도하세요.
- 조사 대비: 이의신청이 안 되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