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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2026~2030년)간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282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취약 청년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기회의 확대와 노동 권익 보호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비수도권 취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근속 시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 노동 권익 보호: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구직 및 재도전 지원: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합니다.

교육 및 주거: 미래 역량 강화와 주거 안정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주거 부담을 낮춥니다.

• AI 교육 및 장학금 확대: AI 중심 대학 등을 통해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늘려 학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청년 친화 주택 공급: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 월세 지원 상시화: 한시적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금융 및 복지: 자산 형성과 마음 건강 챙기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존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 마음 건강 지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 앱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 문화 및 생활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참여 및 기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힙니다.

• 정책 참여 확대: 정부 위원회의 청년 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입안할 수 있게 합니다.
•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AI가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천해 주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2026년, 더 넓고 깊어진 청년 지원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청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더욱 촘촘해진 지원망과 함께 청년 여러분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