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이 사유 아니면 신청 불가합니다

Q: 의료비 12.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간정산 사유 검토가 더욱 엄격해졌고, 회사가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역시 서류 하나만 빠져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인 상태에서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며,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근속기간이 정산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9가지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사유는 법정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번호	중간정산 사유	핵심 요건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구입
2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4	파산선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법원의 파산선고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절차 진행 중
6	임금피크제 시행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소
7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8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주 60시간 →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9	재난 피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또는 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단순 생활비 부족, 주택청약 자금, 결혼 자금 등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이 절대 불가합니다.

사유별 신청 시기와 필수 서류

중간정산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유마다 정해진 신청 가능 시기가 있으며, 이를 넘기면 신청 자격이 소멸합니다.

주택 구입 (사유 1번)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는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부담 (사유 2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 재직 중 딱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 인상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입니다.

의료비 부담 (사유 3번)

요양 중에는 기지출 의료비와 확정된 예정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파산선고 (사유 4번)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복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사유 5번)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절차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전 예시

A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7년간 근무 중인 무주택자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보증금 인상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유 2번(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를 준비해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같은 회사에서 이미 동일 사유로 1회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B씨는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아 장기 치료 중입니다. 올해 발생한 의료비가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유 3번(의료비)에 해당하며, 배우자 진단서와 6개월 이상 요양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한 직장인
본인이나 가족의 중증 질환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한 근로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근로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 중이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모든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 부담 사유는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으나 매번 사유 발생과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 시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여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로 증명된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의료비 12.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는 절차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 자산을 미리 소진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세금 영향, 향후 퇴직금 감소 효과, 그리고 서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법정 9가지 사유 중 해당 항목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신청 가능한 기간(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
✔ 사유별 필수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가
✔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는가
✔ 중간정산 후 세금(퇴직소득세) 부담을 계산해 보았는가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재기산 시점이 변경됨을 인지하고 있는가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