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친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해 부모 측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을 선임해 변호사 8명이 재판에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4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든이 사건의 전말, 법무법인 대륜의 선임 경위, 그리고 가해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까지 정리합니다.
해든이 사건이란 무엇인가
해든이 사건은 2025년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30대 친모 A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입니다. 부검 결과 영아의 신체 23곳에서 골절이 확인됐고, 홈캠 영상에는 지속적인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사건은 전국적 공분을 샀으며, 친모와 친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4,0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7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발생일 | 2025년 10월 22일 |
| 발생 장소 | 전남 여수시 자택 |
| 피해자 | 생후 4개월 영아(가명 해든이) |
| 가해자 | 친모 A씨(30대), 친부 B씨 |
| 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임·협박 |
| 부검 결과 | 신체 23곳 골절 확인 |
| 검찰 구형 | 친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10년 |
| 1심 선고 예정일 | 2026년 4월 말 |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있는 가해자의 거짓 눈물로 진행되고 있다.”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법무법인 대륜 선임 경위와 논란 핵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공개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르면, 친모 A씨 등 가해 부모 측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선임했으며 담당 변호인 수는 총 8명입니다. 국내 로펌 순위와 변호사 선임 전략에 대해 궁금한 분은 로펌순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산후우울증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고, 반성문을 총 42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적 반성문 제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형 로펌 선임 자체에 대한 여론의 공분은 매우 거셌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선임 로펌 | 법무법인(유한) 대륜 |
| 선임 변호인 수 | 8명 |
| 로펌 규모 | 국내 10대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 주요 변론 전략 | 산후우울증, 살해 고의성 부인 |
| 제출 반성문 수 | 42건 |
| 여론 반응 | 엄벌 탄원 4,000건 이상, 국민동의청원 7만 4,000명 이상 |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9위권 대형 로펌으로 형사·가사·아동학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가
많은 시민이 “왜 저런 가해자에게 대형 로펌이 붙어야 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는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으로, 사건의 죄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가해자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나 증거 수집 과정의 하자를 지적하는 역할도 변호인이 담당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여론의 공분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대형 로펌의 선임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 모든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
| 변호인의 법적 역할 | 적법한 절차 확인, 피고인 권리 보호, 검찰 논리 반박 |
| 여론과의 충돌 | 죄질이 중한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 자체가 공분 대상이 됨 |
| 대형 로펌 선임 이유 | 전문 인력 다수 투입, 감형 전략 수립, 절차적 방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는 사건의 죄질이나 사회적 여론에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대륜이 해든이 사건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분야에서 다수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가해 부모 측이 감형 및 법리적 방어를 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8명이 투입된 것은 대형 로펌의 팀 단위 수임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해든이 사건 1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4월 23일이 최종 선고기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며,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건의 죄질이나 여론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공분이 크더라도 사법 절차는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로펌인가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9위 로펌입니다. 형사, 이혼, 상속, 아동학대,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팀을 운영하며, 전국 다수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시스템과 송무 품질 보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7만 4,000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살해죄의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마무리 — 사건이 남긴 법적·사회적 과제
해든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을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과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에서 변호인 선임 전략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유형과 무관하게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아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 해든이 사건은 2025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친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입니다.
- 가해 부모 측은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선임해 변호사 8명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4월 말 예정입니다.
-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건 죄질과 무관합니다.
-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을 검토 중이며 국회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참고자료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홈페이지
연합뉴스 —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한겨레 — 정성호 장관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 검토
청원24 — 여수 영아 사망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