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으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 제출부터 서류 열람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소장 제출 후 수수료는 전자납부로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소장 제출 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회원가입 방법, 소장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제출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목차
전자소송포털이란 무엇인가
전자소송포털(대법원 전자소송)은 민사, 행정, 가사, 신청 사건 등 다양한 소송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공식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소송 제도 도입 이후 인터넷만 있으면 소장 제출, 서류 열람, 결정문 수령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적 신고와 접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가능 사건 | 비고 |
|---|---|---|
| 민사소송 | 소액·단독·합의 사건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가능 |
| 가사사건 | 이혼, 양육, 상속 등 | 일부 사건만 전자소송 허용 |
| 행정소송 | 행정처분 취소·무효 등 | 전자접수 가능 |
| 비송사건 | 개명, 후견, 공시최고 등 | 공동인증서 필수 |
| 집행사건 | 강제집행 신청 | 별도 서류 첨부 필요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수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 방법
전자소송포털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개인·법인·법무사·변호사 등 유형별로 구분되며, 일반 개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본인 확인 후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사건 조회, 서류 제출, 송달 수신 등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 1단계 | 전자소송포털 접속 (ecfs.scourt.go.kr) | PC 권장, 크롬·엣지 브라우저 사용 |
| 2단계 | 회원가입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전체 동의 필수 |
| 3단계 | 본인인증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행안부 발급본 |
| 4단계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이메일) | 이메일 주소는 송달 알림 수신에 활용 |
| 5단계 | 가입 완료 후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장 제출 및 전자서명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전 준비사항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증거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첨부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미리 파악해두면 일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파일 형식 |
|---|---|---|
| 소장 본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작성 | HWP 또는 PDF |
| 신분증 사본 | 원고 본인 확인용 | JPG, PDF |
| 증거자료 | 계약서, 문자, 거래내역 등 | JPG, PDF (파일당 10MB 이내) |
| 인지액 확인 |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 | 법원 인지대 계산기 활용 |
| 송달료 확인 | 당사자 수 × 15회분 | 전자납부로 처리 |
전자소송에서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HWP, JPG, PNG이며 파일 1개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용량 자료는 분할 업로드하거나 압축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소장 제출 단계별 방법
소장 제출은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소장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과정도 함께 확인해두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