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살충제 써도 괜찮을까?”라는 걱정, 누구나 합니다. 요즘은 단순히 해충을 잡는 것보다 법을 지키고, 가족과 환경을 보호하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이 합법인지,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왜 지금 살생물제법 승인 여부가 중요한가
2026년 6월 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아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학제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살생물제법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 등은 반드시 성분, 독성, 환경 영향, 효과성을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 유통, 사용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주택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 겔 타입 제품이나 농업용 약품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가정과 농업 현장에서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사용 중인 제품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확인된 살생물제법 승인 살충제 리스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일부 살충제 제품들이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언론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살생물제법 승인 살충제 제품명 일부입니다. 단, 이 리스트는 전체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제품명 | 승인 연월 (예시) |
|---|---|
|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 2025-06 |
| 세빅스알큐300리퀴드 | 2025-07 |
| 세빅스알큐310리퀴드 | 2025-08 |
| 세빅스알큐320리퀴드 | 2025-09 |
| 잡스프로하이퍼겔 | 확인 중 |
| 잡스울트라에어로솔 무향 | 확인 중 |
| 개미박사 | 확인 중 |
| 홈키파 엘 | 확인 중 |
이 외에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128개 품목 중 일부가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과 승인 여부는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공식 경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
살충제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거나 ‘예전부터 팔리던 제품’이라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확인 절차를 따라야 법적·건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방문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정보 포털입니다.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승인된 살생물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제품명, 제조업체, 승인 일자, 사용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old.keiti.re.kr) 검색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메뉴에서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승인된 물질의 성분 정보, 독성 데이터, 사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품 라벨과 포장지 꼼꼼히 살펴보기
승인된 제품은 포장지에 ‘환경부 승인’ 문구와 승인 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번호를 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해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라벨에 ‘승인 대기 중’ 또는 ‘승인 예정’이라면, 7월 1일 이후 사용은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해와 실수
승인 여부만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오해 1: “승인된 제품이면 어디에나 써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승인된 제품이라도 라벨에 명시된 사용 목적, 장소, 해충 종류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농지에 살포하면 법 위반입니다. 주택 외부, 공공시설, 농업용 등은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해 2: “성분이 같으면 괜찮다”
성분명이 동일하더라도 제품명과 제조업체가 다르면 승인 여부가 다릅니다. ‘에프킬라’와 유사한 성분을 쓰는 타사 제품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사용 불가입니다. 승인은 제품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해 3: “유기농 농가는 아예 못 쓴다”
유기농 인증 농가도 일부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KREI)의 유기농 인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인증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 사용 가이드입니다. 승인 여부 확인 후에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제품명과 제조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식 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검색
- 라벨의 ‘적용범위’를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읽기 – 어디에, 어떤 해충에, 어떻게 쓰는지
- 혼합 사용 금지 여부 확인 – 다른 제품과 섞으면 독성 증가 또는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보관 장소와 폐기 방법 준수 – 어린이·반려동물 접근 금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않기
- 농업용 제품은 농약관리통합시스템(www.nongsaro.go.kr)에서도 추가 확인
- 유기농 인증 농가는 인증기관에 사용 승인 요청 – 승인 제품이라도 인증 기준 위반 시 취소 가능성
이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단순히 ‘불법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과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 가능할까?
A.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승인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 유통, 사용 모두 불법입니다. 보유 중인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제조사 또는 구입처에 반품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승인된 제품이라도 해충이 안 죽으면 더 많이 뿌려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라벨에 명시된 사용량과 방법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며, 독성 증가, 환경 오염, 건강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다른 승인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Q.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제품도 법적 기준에서 예외가 아니며, 무허가 제품 유통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승인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Q. 승인된 살충제 성분 48종이란 무엇인가요?
A. 2022년 기준으로 승인된 기존 살생물물질 48종을 말합니다. 이 중 살충제 23종, 살균제 21종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이는 성분 목록일 뿐, 개별 제품의 승인 여부는 별도입니다.
살생물제법 승인 살충제 리스트는 단순한 정보 목록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이 기준을 통과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